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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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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2.18 선고 2009나28259 판결
  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이라 함은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, 과세가액을 의미함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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